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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계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지]계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7월 23일 발효되는 저작권 법에 대해 공지해 드립니다.



1. 기존 저작권 법과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새로운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행위하는 (경고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저작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heavy up loader) 와 게시판 운영자를 규제하게 됩니다.

2.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타인의 자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전 이용 시에는 면책되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을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되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 됩니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3. 동영상의 출처가 우리나라와 외국인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원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료되었으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처가 외국이라고 하여 달라질 것 없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4. 동영상이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을 때 저작권 위반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나눠서 답변해 주세요?

위의 예에 해당되는 저작물들은 모두 방송사, 영화제작사등에서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로 이것들을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 제 3자와 저작물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올린 경우라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지가 큽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하여 자신만이 해당 저작물을 본다면 사적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음악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6.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 허락을 받고 음악 파일을 서비스 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7.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UCC에 올린다면?

노래 연습장에서 보호받는 음악 저작물을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스가 이를 듣거나 보게 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복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를 UCC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8. 저작권을 위반하면 정말 처벌받게 되나요?

실제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위임 받은 대리인(법무인)이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원을 올린 이용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내 블로그나 카페에 무심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저작물을 올려놓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법적 처벌내용>>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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